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6.(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31.

나. 제 안 자: 유승분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6. 2.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6. 16.)

❍ 제안설명: 유승분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조항 신설 (안 제5조의3)

❍ 협력체 구축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1)

❍ 수당 등 관련 조항 신설(안 1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 검토 >

❍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3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뜻하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용어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체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주택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안 제5조의3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주요한 주거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주거생활 환경개선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를 해당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촉대상에 주택관리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원 3. (생 략)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생 략)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⑥ (생략)	③ ∼ ⑥ (생 략)

❍ 안 제18조의1은 시장이 군·구,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8조의2는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문 번호 및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1(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이하 생략)	제18조의3(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이하 생략)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2023.6.5.∼6.15.)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관리주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 1건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종합 검토 의견 >

❍ 전통적인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 공유부분과 부대시설 등 물리적인 부분과 관리비용 및 관리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요소 이외에 입주자 관리와 공동체 활동 지원 업무 등을 포괄하는 공동주거관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례 취지를 명확히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3, 제18조의1, 제18조의2를 붙임과 같이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법무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제18조의1 및 제18조의2를 각각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18조의1)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ㆍ군”을 “군ㆍ구”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 인천광역시 ---------
	2. 인천광역시의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 분야 구조·시공 기술사	3. ------------- 공인회계사, 법무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4. ------ 입주자대표
	<신 설>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1(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 군·구-----------------------------------------------------.
<신 설>	제18조의2 (생 략)	제18조의3 (개정안 제18조의2와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임의관리대상”을 “소규모”로 한다.

제3조 중 “임의관리대상”을 “소규모”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ㆍ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의3(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소규모 --------------------------.
<신 설>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ㆍ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3(감사의 실시) ① (생 략)	제14조의3(감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